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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인구전략기본법 제22조(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2 (Encouraging leisure,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in old ag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leisure레저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old오울드 age에이지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m.ð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어 social소우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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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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