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8조(고용촉진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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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lead레드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stable스테이블 lives리^v브즈 in인 old오울드 age,에이지 such서치 as애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ld-age오울드-에이지 income인컴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jobs자브즈 suited수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지역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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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ㆍ직능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skill스킬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supply-and-demand서플라이-앤드-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working워킹 and앤드 housing하우징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