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8 (Subcommittees, etc.)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full-time^f풀-타임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mmission커미션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3.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5)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3.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whom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fficers'오^f퍼서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⑥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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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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