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r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