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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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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6 (Support Group of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Committee)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1.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who후 assists어시스츠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spatched디스패치트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dispatch디스패치 or오 have해v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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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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