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6 (Support Group of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Committee)
① 법 제7조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 support group under Article 7 (1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group" in this Article) shall have one head,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1. A secretary in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who assists with work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2. 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A public official dispatched or concurrently serving under paragraph (3) (limited to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②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 head of the support group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exercise overall control of the affairs of the support group and direct and supervise its staff.
③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or the support group,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o dispatch or have concurrently serve its public officials or officers and employees.
④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work of the Committee or the support group, the Committee may employ experts in related fields as fixed-term public official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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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