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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7>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Where웨어 data데이타 includes인클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governs거v번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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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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