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on카먼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n캔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nd앤드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m^ð뎀 in인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without위^ð다웃 duplicate두플러컷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se유스 the^ð더 common카먼 foundation^f파운데이션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on카먼 foundation^f파운데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