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26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I and Data Association)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데이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f이^f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다)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2.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data;데이타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5.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cluding인클루딩 data데이타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nd앤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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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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