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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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ive기^v브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pay페이 awards,어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partments,디파트먼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