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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1.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means민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means민즈 structured스트r럭처드 or오 unstructured언스트r럭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a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어 machine-readable머쉰-r리더블 form.f폼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AI-based에이아이-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eans민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y바이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eans민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using유징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mð뎀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m,ð뎀 in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throughθ쓰r루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storing,스토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esenting프r리젠팅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b)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c)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6.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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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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