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it잇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when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data,데이타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restored^r리스토드 or오 regenerated.^r리제너^r레이티드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s이즈 not낫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leaked.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