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4-2 (Application for and Termination of Seal Protection)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ing이슈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hibit프^r로히빗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al실 protection"):프^r러텍션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cancelled캔슬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5.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al실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ts잇츠 termination.터머네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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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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