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12-2 (Confirmation of Issuance of Seal Impression Certificates)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Where a person who has been presented with a seal impression certificate requests confirmation of the fact of issuance,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issuing authority may confirm that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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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