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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4 (Notification of the Last Address and Change of Registered Domicile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etc.)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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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7.5>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sing유징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using유징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2, to투 theð더 certifying서터f파이잉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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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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