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ports에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디 esports에스포츠 field^f필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빌드 esports에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mprove임프^r루^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sports에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it.잇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sports에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sports에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