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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sports에스포츠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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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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