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6 (Formulation of Basic Pla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and앤드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esports;에스포츠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3. Training트^r레이닝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4.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ournaments터너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ports,에스포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5.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sports에스포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broadening브^r로더닝 the^ð더 base베이스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esports;에스포츠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Promoting프^r러모우팅 academic애커데믹 study스터디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and앤드 laying레이잉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Building빌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esports에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sports에스포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