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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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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0 (Training of Esports-Related Specialized Personnel)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esports-related에스포츠-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competition,캄퍼티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n앤 esports에스포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앤 esports에스포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sports에스포츠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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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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