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3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E-Learning)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Government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e-learning relative to other forms of learning because it is e-learning.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and forms of e-learning in order to develop the e-learning industry and promote the utilization of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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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