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1. "E-learning"이-러닝 means민즈 learning러닝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virtual^v버추얼 reality,^r리앨러티 and앤드 augmented아그멘티드 reality.^r리앨러티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2.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arning,이-러닝 such서치 as애즈 codes,코우즈 characters,캐^r럭터즈 figures,^f피겨즈 colors,컬러즈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and앤드 videos,^v비디오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3.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5. "Freely^f프^r릴리 usable유저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works워크스 not낫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works워크스 whose후즈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on안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films,^f필므즈 tapes,테이프스 slides,슬라이즈 and앤드 media미디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computers,컴퓨터즈 which위치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7.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