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ndle핸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