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표준화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1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1.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repeal,^r리필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e-learning이-러닝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arning이-러닝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3.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arning이-러닝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order오더 to투 pursue퍼수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suing퍼수잉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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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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