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0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2.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3.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content칸텐트 and앤드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models마들즈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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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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