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Article 4 (Dismissal of Volunteer Fire Brigade Memb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A Mayor/Do Governor or fire station chief shall dismiss a volunteer fire brigade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whereabouts of the member are unknown;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the member has moved out of the jurisdiction area.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deemed that there is no hindrance to activities as a member, such as prompt arrival at a disaster site;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found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neglects duties or fails to perform duty obligations;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refrain from acts under Article 11;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dismissing volunteer fire brigade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