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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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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Article 4 (Dismissal of Volunteer Fire Brigade Member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chief치f프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volunteerv발런티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are아 unknown;언논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moved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arrival어r라이v블 at앳 a어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duty두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volunteerv발런티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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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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