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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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