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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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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기본용품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48 (Payment of Basic Supplies Expenses)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pay페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basic베이식 supplies서플라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barracks,배r럭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30, 1994.12.23, 1996.8.8, 1999.5.24,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pplies서플라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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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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