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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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