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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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