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combat캄뱃 and앤드 public-duty퍼블릭-두티 death데^θ스 and앤드 injury인저^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o투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combat캄뱃 or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4 (1) and앤드 (2).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36-2 (3)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ular^r레귤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review."^r레이-^r리^v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