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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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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 (National Police Agencies or Coast Guard Agencies with Conscripted Police Units)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0.12.3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mong어멍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Police펄리스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lice펄리스 Academy,어캐더미 theð더 Police펄리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cademy,어캐더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Hospital,하스피틀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police펄리스 mobile모우블 units,유넛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yards,야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2)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mong어멍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Yard,야드 patrol퍼트r로울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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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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