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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 (Establishment and Mission)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1) To투 perform퍼f폼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pelling,r러펠링 detecting,디텍팅 and앤드 annihilating어나이얼레이팅 theð디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of어v브 spies스파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rmed암드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work,워크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ody바디 overseeing오우v버시잉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7.7.26>

(3) Deleted.딜리티드 <2017.7.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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