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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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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무경찰의 검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27 (Checkpoint Inspections by Conscripted Police)

① 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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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 Where웨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take테이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a어 nearby니어바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checkpoint첵포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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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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