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신고자포상)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7 (Rewards for Reporter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attracted어트^r랙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tracted어트^r랙티드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 9, or오 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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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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