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3 (Procedures for Revoking Certification, etc.)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as revoked the certification, etc. of a certified attracting institution or the designation of a support agency under Article 25 (1) or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ost that fac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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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