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2-2 (Re-Entrustment of Work of Support Agencies)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21 (2) of the Act, a support agency may re-entrust the following work concerning foreign patient attracting medical institutions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under Article 58-11 of the Medical Service Act: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1. Examination of whether the evaluation criteria in each item of Article 5 (1) 1 are met;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2. Receipt of application documents under Article 5 (2).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support agency that intends to re-entrust part of its work under Article 21 (2) of the Act shall establish a re-entrustment work plan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1. Scope and period of the re-entrusted work;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the re-entrusted work contract;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upport of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work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for evaluating foreign patient attracting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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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