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2 (Entrustment of Work to Support Agenc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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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9.8,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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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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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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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to투 a어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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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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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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