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5]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