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