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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9장 벌칙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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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0;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3 (6);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4), resultingr리절팅 in인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by바이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being비잉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dverse애드v버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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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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