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4조(청문)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4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0;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4.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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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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