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record^r러코드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uniformly,유너^f폼리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upply서플라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between비트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