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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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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 (Accredit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ccredit어크r레딧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care헬θ스케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ntegrate인터그r레잇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care헬θ스케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conduct칸덕트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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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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