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10 (Revocation of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1) Where웨어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or오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fact^f팩트 that^ð댓 is이즈 a어 premise프^r레미스 or오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s,마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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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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