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8-2 (Checking Drug Information)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personally퍼서널리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drug드^r러그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s애즈 a어 drug드^r러그 already올^r레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tains컨테인즈 an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contraindicated칸트^r러인디케이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에이지 group,그^r루프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2) When웬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or오 personally퍼서널리 dispenses디스펜시즈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in인 advance어드^v밴스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lready올^r레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need니드 not낫 check첵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④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ecking체킹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ecking체킹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check첵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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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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