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License Conditions and Registra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1)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it necessary for health and medical policy, he or she may, when issuing a license under Article 5 or 6, attach as a condition of the license that the person work in a specific region or in specific work for a set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2) When issuing a license under Article 5 or 6,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register matters concerning the license in a registry and issue a license certificate.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3) The registry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pared and kept separately for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s and midwives.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 necessary for license registration and license certificat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