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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5.9.15]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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