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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1-8 (Education Programs for Reissuance of Licens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reissuer리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 내용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환자 권리의 이해

(a)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b)비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ethics에θ씩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c)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medical-related메더클-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d)디 Other어ð더 content칸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2.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40 hours.아워즈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25.6.20>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nel퍼서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2.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ethics에θ씩스 or오 medical메더클 ethics,에θ씩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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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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