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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4 (Exclusion, etc. of Ethics Committee Members)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matter매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orks워크스 or오 worked워크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belonged빌롱드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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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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