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4 (Exclusion, etc. of Ethics Committee Members)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of an ethics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the ethics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1. Where the member is a party to a matter subject to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tter concerned" in this Article);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matter concerned;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3. Where the member works or worked at an institution to which a party to the matter concerned belonged within the past three years.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 a member has a ground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1), or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fairness in deliberation and decision, a party to the matter concerned may file a challenge with the ethics committee, stating the reasons in writing.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Upon receiving a challenge under paragraph (2), the ethics committee shall decide whether to accept the challenge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the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n such cases, the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A member of an ethics committee who falls under a ground in paragraph (1) or (2)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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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