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3.2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s그^r루프스 by바이 field^f필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or오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s그^r루프스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